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란? 절차 및 장단점,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 안내

신속통합기획이란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정책으로 기존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시점에 오래걸리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의 공공지원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

 

신속통합기획 절차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은 기존에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면서 긴 시간이 걸렸던 것을 정비계획수립과 설계단계에서부터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조합이 이를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하게되면 서울시에서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바로 이를 통과시켜 이에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건축, 교통, 환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개별적으로 각각 받았어야 했던 것을 신속통합기획은  이를 통합해서 한번에 통합심의를 받아 계획단계 및 심의과정에서의 기간이 일반 정비사업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신속통합기획 장점 및 단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가장 큰 장점은 앞서 설명한 신속한 사업추진일 것이고, 또한 서울시 참여로 공공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공공성을 받영하게되면 종상향을 통한 층수 상향과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속통합의 단점은 조합과 서울시간의 의견 차이에 따른 분쟁 발생 리스크라고 보인다. 서울시는 공공성을 강조하지만 조합은 신속한 사업추진에만 관심이 많다 보니, 서울시의 공공성을 높인 가이드라인을 조합이 거부하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신속통합기획을 철회하는 조합도 나오고 있다.

또한, 공모 신청을 한 이후에는 해당 구역이 후부지로 선정이 되지 않는 기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어 거래가 감소되고 재산권 침해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점이 단점이다.

 

신속통합기획 예정지

현재까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된 예정지는 1차공모에 선정된 구역은 21개소, 2차 공모에서 선정된 구역은 25개소, 수시로 선정된 후보지 6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신속통합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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